정책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민관이 함께 본격 시동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민관이 함께 본격 시동
-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 체결...무임승차 기업은 단호히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0일 14시 4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업계의 사업재편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ㆍ고용 영향 최소화 등‘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밝히고,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오늘 협약식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발맞춰 석유화학 업계 스스로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협약식에서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 감축, ▲고부가ㆍ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을 토대로 석화기업들은 설비 감축·고부가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 의지를 밝힌 것이며, 그간의 버티기 전략에서 벗어나, ▲구조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도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금융, 세제, 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재편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지역경제 및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산시도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고용부는 최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하여, 8월 1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여수시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으로 여수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한 요건 및 수준을 달리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 (여수시 5.1 지정)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의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7.31 제도 신설)
김 장관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하며,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업들도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 장관은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진정성있게 노력한다면, 정부도 그에 상응해 뒷받침하는 ｢先 자구노력 - 後 정부지원｣의 원칙을 강조하며, 책임있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거나, 다른 기업들 설비 감축의 혜택만을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