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동향

R&D 동향
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과제고유번호1415176330
  • 과제관리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총 연구비649.22
  • 과학기술표준 분류법/분야별 전문법/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별 전문법

과제기본정보

사업명 다부처대규모CCS통합실증및CCU상용화기반구축(R&D) 총 연구비 649.22
과제명 국문 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
영문
총 연구기간 2021-04-01 ~ 2023-12-31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1-04-01 ~ 2021-12-31
주관연구기관 신안산대학 연구 책임자 김동련

과제분류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법/분야별 전문법/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별 전문법
적용분야 기타 공공목적
6T 관련 기술 위의 미래유망신기술(6T) 103개 세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연구목표 [주관기관(신안산대학교)] o CCUS 입법을 위한 국외 입법동향 및 입법화를 위한 초안 마련[참여기관1(한국해양수산개발원)] o CCS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비교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참여기관2(에너지경제연구원)] o 주요국의 CCUS 정책 분석 및 경제성 분석 방법론 탐색[참여기관3(한국석유공사)] o 정책적 지원제도 유형별 조사 연구
연구내용 [주관기관(신안산대학교)]o 국외 CCUS 입법정책 및 인센티브제도 분석 -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유럽 등 CCS 및 CCUS 관련 입법 및 정책분석 - CCUS 관련 각국의 인센티브제도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검토o CCUS 입법화를 위한 초안 마련 -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의 입법안 비교 분석 - 타법과의 연계성 ...
기대효과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 의무 이행CCUS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및 산업계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민간 투자가능성 증가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CCUS 추진 및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알리고 CCUS기술에 대한 홍보강화
한글 키워드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 , 경제적 영향 평가방법 , CCUS법 , 수용성 , 경제성 분석
영문 키워드 climate change , Policies & Measures , CCUS Act , Acceptability , Economic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