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동향

R&D 동향
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과제고유번호1415186572
  • 과제관리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총 연구비865.63
  • 과학기술표준 분류사회과학/법학/달리 분류되지 않는 법학

과제기본정보

사업명 대규모CCS통합실증및CCU상용화기반구축(산업부,과기부,해수부,환경부) 총 연구비 865.63
과제명 국문 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
영문
총 연구기간 2021-04-01 ~ 2024-06-30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3-01-01 ~ 2024-06-30
주관연구기관 신안산대학교 연구 책임자 김동련

과제분류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사회과학/법학/달리 분류되지 않는 법학
적용분야 기타 공공목적
6T 관련 기술 위의 미래유망신기술(6T) 103개 세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연구목표 [주관기관(신안산대학교)]_x005F o CCUS 법률 제정 이후 하위법령 제정_x005F o CCUS 해외입법 동향 분석_x005F_x005F[참여기관1(한국해양수산개발원)]_x005F o CCS 수용성 확보 계획 수립_x005F_x005F[참여기관2(에너지경제연구원)]_x005F o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US 기술의 경제성 및 장애요인 ...
연구내용 [주관기관(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_x005F_x005Fo 국외 CCUS 입법정책 변화 분석_x005F-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유럽 등 CCS 및 CCUS 관련 입법 및 정책 변화 분석_x005Fo CCUS 단일법률 하위법령 제정 내용 마련_x005F- CCUS 법률안 마련을 통한 입법화 추진_x005F- 법률안 입안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_x00...
기대효과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 의무 이행_x005FCCUS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및 산업계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민간 투자가능성 증가_x005F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CCUS 추진 및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알리고 CCUS기술에 대한 홍보강화
한글 키워드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 , 경제적 영향 평가방법 , CCUS법 , 수용성 , 경제성 분석
영문 키워드 climate change , Policies & Measures , CCUS Act , Acceptability , Economic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