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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U,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 90% 감축
  • 작성자탄소중립전략센터
  • 발행일2025.07.11

기후목표 개정안 통해 CCF 국제기후 크레딧에 포함 

[에너지신문] EU가 2040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 방안으로 회원국이 △자국의 감축 목표의 최대 3% 규모 국제 기후 크레딧 활용 △탄소 포집·저장(CCS)을 국제 기후 크레딧에 포함 △철강, 농업 등 탄소배출량 감축 대상 부문 간 감축 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외교부 기후에너지협력센터는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 90% 감축 목표 설정 조항이 포함된 EU 기후법(EU Climate Law)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U의 2030년 탄소배출량 55% 감축 목표의 연장선상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중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내 심의를 거쳐 EU 기후이사회 회의(Extraordinary EU Climate Council meeting)에서 채택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2040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 방안으로 △자국의 감축 목표의 최대 3% 규모 국제 기후 크레딧* 활용 △탄소 포집·저장(CCS)을 국제 기후 크레딧에 포함 △철강, 농업 등 탄소배출량 감축 대상 부문 간 감축 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국제기후 크레딧은 EU 회원국이 非EU 국가의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자국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Dan Jørgensen 에너지·주택 분야 EU 집행위원(前 덴 개발협력·글로벌기후정책 장관)은 높은 수준의 기후 목표 설정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의견 차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국제 기후 크레딧을 활용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허용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