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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수단의 경제성 평가 : 화학·시멘트·철강산업의 사례 (Ökonomische Evaluation klimapolitischer Instrumente: Am Beispiel der Chemie-, Zement- und Stahlindustrie)
  • 작성자탄소중립전략센터
  • 발행일2023.02.28

2045년까지 독일은 기후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기초화학, 시멘트 및 1차 철강 생산 기업이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의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Modelling, ABM)을 사용해 이 3개 원료산업의 전환을 최대한 신속하고 저렴하게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종합정책을 도출한다. 이 연구를 통해 여러 산업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산업별로 조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전환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지원은 항상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치창출 및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공자금의 효율과 효과를 높여서 오늘날 배출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기후중립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